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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혁신기술 제품화 촉진하는 규제과학 발전전략 수립

2050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기술인 CCU 기술의 중장기 R&D 로드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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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기사입력 2021-06-16

 규제과학의 정립, 단계별 제품화 지원 등 파트너십 강화, 첨단기술 기반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및 발전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8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장관회의’)가 6월 1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과기장관회의에서 발표한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의 핵심기술 중 하나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활용가치가 높은 유용한 물질로 전환하기 위한 CCU 기술에 대한 중장기 기술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또한, 의료제품 등의 생산·유통·소비·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 하여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바이오헬스 규제과학의 체계적 발전전략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기간산업이자 공급망 재편으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는 이차전지 분야의 핵심소재 및 차세대전지 원천기술, 재활용·재사용 기술개발 등 이차전지 R&D 전략도 논의했다.

 

세계 각국은 탄소중립 목표 선언과 함께 탄소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노력에 발맞춰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저탄소·친환경 경제구조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면 탄소배출을 줄이는 노력과 함께 배출된 CO2를 흡수하여 처리하기 위한 CCU 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CCUS 기술 개념도 및 CCU 로드맵 범위와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국제에너지기구, EU 등에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에서 CCU 기술을 활용한 감축량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CCU 기술을 통한 감축량을 제시한 바 있다.

 

반면, CCU 기술수준은 대부분 기초·응용연구 단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용화까지 불확실성이 높아 민간의 적극적인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CCU 기술의 전략적 R&D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CCU 기술혁신 로드맵’을 수립했다.

 

이번 로드맵은 그동안 단편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에서 벗어나 CCU 관련 기술·산업·정책 전문가 50여명이 참여해 기술개발, 산업 적용, 정책·제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한 정부차원의 최초 종합적인 CCU 기술개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은 살펴보면 이 로드맵은 ’30년까지 14개 CCU 상용제품을 확보하고, ‘40년까지 기존 시장가격 수준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해 탄소중립 실현 및 CCU 신시장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첫 번째 추진전략에서는 기술경쟁력, 시장경쟁력,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평가하여 CO2 포집, 화학전환, 생물전환, 광물탄산화, 기타 탄소 등 5대 분야별 59개 중점기술을 선정하고, ‘30년 산업계 적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상용화 기술 및 차세대 기술로 구분하고 시기별 마일스톤 제시 등 구체적인 개발전략을 도출했다.

 

상용화 기술군은 핵심기술이 확립되어 있고, 경제성 및 시장수요 등을 고려할 때 ‘30년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이며, 조기상용화를 위한 실증 및 보급·확산을 집중 지원한다.

 

차세대 기술군은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가 우수하여 ’50년 탄소중립에 핵심적인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혁신기술로 중장기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재 $60~70/tCO2 수준인 포집비용을 단계적으로 ‘50년까지 $20/tCO2 수준으로 낮추고, 화학·광물화 전환을 통해 ’30년까지 14개 상용제품군을 확보한다.

 

두 번째, CCU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의 R&D 투자를 확대하고, 특히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민간 참여를 기반으로 실증·사업화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한다.

 

지난 10년간(’10~‘19) CCUS 분야 정부 R&D 총 규모는 약 4,600억원으로 당초 계획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CCU 기술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단편적인 소규모 CCU R&D 사업에서 벗어나 연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한 ’(가칭) CCU3050 핵심기술 개발사업‘을 기획하여 ’2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또한, 현재 실험실 단위에서 소규모로 추진중인 포집·전환 공정의 실증을 중대규모로 격상하여 현장 적용을 촉진하는 한편, 기업 투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R&D 세액공제 확대, 정부R&D 매칭비율 완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 번째, CCU 기술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국가인벤토리 및 감축사업에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현재 全 세계적으로 CCU를 활용한 온실가스 감축 산정방법 및 감축기여도 평가 방법 등이 부재해 사업장에서 CCU 기술을 활용하더라도 감축실적으로 인정받는데 한계가 있다.

 

상용화 단계 진입기술을 대상으로 사업장단위에서 CCU 기술에 따른 감축사업 방법론을 개발하고 국제협력 등을 통해 국가인벤토리 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개발된 CCU 기술이 산업 등 현장에 적용되어 CO2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민간의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CCUS 총괄협의체’를 구축하고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기술보급, 제도개선, 국제협력 등 CCU 상용화에 필요한 업무가 누락되지 않도록 참여부처를 확대하며 동시에 참여부처별 역할을 구체화한다.

 

아울러 대학, 기업,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CCU R&D 산학연전략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기술협력을 활성화해 나간다.

 

이 로드맵은 앞으로 CCU 분야 정부 R&D 사업 기획과 추진의 기반으로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나아가 CCU 기술의 현장 적용을 통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한다.

 

제2호 안건인 ‘바이오헬스 규제과학 발전전략(안)’은 디지털·바이오기술 발전으로 의료제품의 생산·유통·소비 환경이 변하는 상황에서, 혁신제품의 시장진입을 가속화해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했다.

 

이번 전략수립은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혁신적 과학기술의 가속화에 따른 혜택을 소비자가 충분히 누리도록 하는데 있어 규제과학의 중요성과 역할이 점차 강조되는데 따른 것이다.

 

 

참고로 유럽(‘20년), 미국(’21년) 등도 규제과학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공중보건 위기와 과학기술 발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의료제품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략은 △규제과학 개념의 정립과 확산, △국가R&D 파트너십 강화,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 △규제역량 강화 플랫폼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과학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필요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규제의 필요성과 품질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 R&D 사업의 제품화 성공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규제과학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바이오헬스 제품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규 국가 연구개발사업은 기획단계부터 적용 가능한 규제기준 등 기술-규제 정합성 진단·평가체계를 도입하고 규제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한다.

 

제품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은 기술 초기단계와 실용화 임박단계로 나누어 개발 특성에 맞게 운영하고 WHO, APEC 등과 전략적으로 협력해 규제과학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경제·과학기술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혁신기술 기반 규제과학 연구 고도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규제과학 데이터·자원 활용 극대화 △공중보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과학 연구 △비임상·임상 평가기술 첨단화 △환자와 소비자 중심의 접근성 강화 연구 등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규제 역량강화 플랫폼 차원에서 의료제품, 건강기능식품 등 규제경험과 연구역량을 모두 갖춘 석·박사급 규제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규제과학 기본계획, 추진 근거 등을 담은 규제과학 진흥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제품 등의 시험분석 평가, 임상설계 지원, 제품화 컨설팅 등이 민간영역에서 新서비스 사업으로 자리잡고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과학 R&D를 지원할 계획이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만큼 이번 발전전략을 통해 규제과학이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나아가 국가 바이오헬스산업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규제과학은 국가 바이오헬스산업 발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인프라”라고 강조하며 “이번에 마련된 전략으로 안전하고 효과 있는 치료제의 사용기회가 확대되고 연간 1.7조원 수준의 국가 바이오헬스 R&D사업의 효율성과 제품화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언급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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