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3억짜리 페라리 타고다니면서 건보료 제로

지역가입자 전·월세/자동차에 건보료 부과하면서, 피부양자는 제외!

- 작게+ 크게

식약일보
기사입력 2019-10-14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는 ‘피부양자’ 중 일부는 페라리, 맥라렌 등 수억 원짜리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부양자 중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2,342,371명으로 이 중 15,493명은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대상이었다.

 

지역가입자였다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었을 15,493명 중 자동차를 1대만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는 15,352명(국내 차: 2,446명+수입차:12,906명), 2대 이상은 141명(국내 차: 1명+수입차:140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수입차를 보유한 피부양자가 13,046명으로 전체(15,493명) 중 84%나 차지하였고, 2대 이상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141명 중 99%인 140명이 수입차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 중 잔존 찻값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보유한 피부양자는 모두 28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약 3억 원이나 되는 페라리를 보유한 피부양자도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되는 반면,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 따라서만 부과되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등), 형제/자매인 ‘피부양자’는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피부양자도 정말로 직장 가입자로부터 생계를 의존하는지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 지역가입자처럼 소득과 재산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이면 피부양자에서 제외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산정할 때 “전·월세와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소득항목은 피부양자와 같았으나, 재산항목은 달랐다. 지역가입자는 토지 주택뿐 아니라 전세/전·월세 및 자동차도 모두 부과하고 있지만, 피부양자에게는 전세/전·월세와 자동차에 대해서는 부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의 전·월세 경우,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에 대한 전·월세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조사하거나 수집한 자료가 없었고 피부양자가 고가의 주택에서 전세로 사는지 알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 의원은 “페라리, 맥라렌 등 수억 원짜리 수입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피부양자’가 직장 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료를 한 푼 안 내는 건강보험 제도가 과연 공평한 제도인지 1년이 지나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욱 공평해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강경남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URL 복사
x

PC버전

Copyright ⓒ 식약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