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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안착 등 사람·환경 중심농업·농촌 구현

농식품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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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기사입력 2020-02-11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과 당·청 주요 인사, 농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환경부와 합동으로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일자리’를 주제로 민간의 일자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을 국민께 보고하고, 민간 참석자(농식품 분야 11명 포함 총 40여 명)들로부터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였다.

 

농식품부는 ‘미래를 여는 열쇠,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업·농촌’을 주제로 올해 주요과제를 보고했다.

 

이번 정부 들어 농식품부는 쌀값 회복·관세화, 가축 질병 방역 등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농가소득 증가와 국민 생활안정에 이바지했다.

 

또한, 공익직불제 법률 제정(‘19.12월), 스마트팜 전국 거점 조성 등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 틀 전환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다만, 농업・농촌의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에 대처할 수 있는 체계적인 일자리 지원대책과 공익직불제 안착 등 농촌경제 안정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업・농촌 일자리지원, △공익직불제 안착을 중점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를 보면, ’19년 1천 명으로 ‘16년 대비 122.4천 명이 증가(’17.6~‘19.12월까지 31개월째 증가세)했고, 고용이 회복된 ’19년에만 5천 명이 증가했다.

 

그 이유는 베이비부머 세대(‘55~’63년생, 약 711만 명)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귀농·귀촌이 사회경제적 흐름으로 이어지고, 규모화·법인화 등 우리 농업의 구조변화로 고용 여력이 확대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대별로 보면, 2040세대는 농업을 새로운 직업으로써, 50·60세대는 은퇴 이후 삶을 위해 농업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흐름이 가속화되도록 청년과 도시은퇴자의 안정적인 창업 및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2040세대가 농식품 분야에 창업할 때 주로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농지·시설, 교육·컨설팅, 판로지원을 확대한다.

 

현재도 농지은행에서 2040세대에 농지를 우선 지원하고 있으나, 충분치 않은 상황이므로 청년들이 원하는 지역의 유휴농지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농지 공급물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시설농업을 선호하지만, 투자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농업에 쉽게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창업이 가능한 임대형 온실(30개소)과 스마트팜(혁신밸리 4개소+지역특화 2)을 조성하고, 심층창업컨설팅을 신설하여 청년들의 투자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아울러, 기존 청년 농업인의 역량향상(중급→ 고급)을 위해 현장지도(문제 해결형)・학습조직・전문가 교육을 결합한 ‘스텝업 기술교육과정’도 확충한다.

 

청년 특화형 직거래 장터와 온라인 소셜커머스 내 청년농 판매관 개설 등 新유통경로 발굴을 지원한다.

 

자금지원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기술·아이디어 바탕의 일자리 창출기반을 강화한다.

 

잠재력과 아이디어가 있는 경영체가 쉽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영 파머스 펀드(100억 원)’와 ‘징검다리 펀드(215억 원)’를 신규 조성하여 혁신 창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작물 생육·환경 빅데이터 수집·제공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완전 자동화 스마트팜 개발 R&D를 추진(과기부 협업)한다.

 

신 남방·신 북방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여 농식품 시장을 확대한다.

 

신 남방으로 베트남 등에서 인기인 딸기는 모종 공동 재배와 선도유지 포장재·설비 지원으로 수출물량 확대 및 품질을 개선한다. 포도는 수출국 선호규격품 생산을 위해 주산지(상주·김천 등)별 수출 농가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한류 활용 마케팅, 현지 식문화와 연계하여 수요처를 발굴한다.

 

신 북방으로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2개국)을 신규 지원하고, 청년 해외개척단 파견(몽골・카자흐・러시아 53명) 등을 통해 신규 거래처를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수출업체와 물류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3월)하여 수출물량을 공동 적재·운송하는 공동운송 사업을 시범 추진(중앙아·몽골)한다.

 

귀농 전 교육과 정보획득에 어려움을 겪는 50·60세대를 위해 사전 준비 교육을 강화하고, 통합 정보제공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귀농 교육 수요가 많은 특・광역시와 농업기술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도시지역(13개 시)은 도시농협을 귀농 교육・상담 창구로 새롭게 활용하여 도시민의 귀농・귀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기존의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품목・기술 교육 외에 농촌이해・귀농 설계 교육을 보강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귀농・귀촌 교육생 DB(농정원・기술센터)를 활용하여, 지자체가 귀농 지역 탐색, 지원정책·일자리‧주거 등 귀농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귀농·귀촌 통합정보 서비스’를 운영한다.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민간과 공공 부분의 서비스 기능이 부족한 농촌에 생활 SOC을 확충하고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한다.

 

보건・의료・돌봄・교육 등을 복합적으로 지원하는 농촌형 생활 SOC 복합센터를 차질없이 조성(‘20년 104개소)하는 한편, 서비스 취약지역은 협동조합, 공동체 회사 등 사회적 경제조직(10개소 모델개발·시범 지원)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공급・보완하고, 농업활동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돌봄·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장도 확대(’19 : 18개소→’20 : 30) 한다.

 

시민사회-지자체가 지역 내 먹거리 생산‧소비에 대한 계획을 수립(푸드플랜, 64개소)하고 공공급식에 로컬푸드 공급을 확대한다.

 

아울러, 마을공동체가 운영하는 판매장·식당에서 지역 중소농·사회적 농장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농업계의 숙원이었던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 공익직불법」이 제정(’19.12월)됨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지난해 국회 단계에서 최종 2.4조 원이 반영됐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가 환경과 생태보전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도록 세부 이행방안(2~3월 확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우리 농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0.5ha 이하 소규모농가는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 원 수준 지급 방안(직불제 개편 협의회 제시안)을 검토하되,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한 농업인에 한해서만 지급한다.

 

그 외 농업인의 면적직불금은 경지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책정하고, 쌀 과잉생산 개선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를 위해 논・밭 진흥지역의 단가도 같이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농업・농촌의 공익적 역할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약과 비료사용량의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관리, 생태계 보전, 공동체 활동, 먹거리 안전 등 농업인 준수의무를 강화한다.

 

다만, 공동체 활동 등 신규도입 의무는 현장 수용성을 고려하여 연차별로 활동 수준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부정수급 여부를 사전점검 가능한 방식으로 전환하고, 단계별(신청·점검·사후관리) 관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 시 보조사업 이력 DB를 비교하여 필지별로 신청자와 경작자의 일치 여부를 시스템상에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신청자가 경작 사실확인서・임대차계약서 제출 등 소명토록 하여 직불금 부정수급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농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수탁 시 기존 임차 관계를 인정하고 농지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도 개선하여 농지은행 수탁을 촉진할 계획이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20년은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람과 환경 중심의 농정혁신을 이루어 내겠다“라고 밝히면서, 농업・농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각별한 애정을 국민께서 가져주실 것을 요청했다. 강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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